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3년)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와 개선방안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소개글

2023년 1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4) 중간과제물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제시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목록을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4. 교재도 베껴쓰면 표절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를 작성하실 때 자신의 글로 바꿔서 작성해야 합니다.
5. 2023년 1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4) 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문제인 이유
2)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의 개정의 과정
2. 장애인복지법 개정
1)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2)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3.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4.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관리 사회복지사 확대
2)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 교육기관의 운영
3)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 제 15조는 정신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오히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으로 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직업훈련시설 등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중복수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은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폐지되면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만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시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도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인 정신장애인의 시설 치료이다. 이들이 시설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시설과의 연계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복장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EM실천
박미은(2021)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지사
김경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고찰: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지 Vol.11 No.12 pp.153-179. 2022
김호진, 임예직, 조신영 등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돈 고용개발원
이용표, 배진영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22권 1호 263-294. 한국법정책학회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