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3건
공통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15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 더보기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15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5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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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목차

1) 특허괴물의 등장 배경과 개념
2) 과제 질문에 대한 답

본문내용

1) 특허괴물의 등장 배경과 개념
원조 특허괴물인 미국 발명가 제롬 H. 레멜슨은 뉴욕대에서 항공기술과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군사무기 개발 관련 해양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는 1957년에 발명가로서 그의 삶을 시작했고 그의 일생 동안 55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54년과 1956년 미국 특허청에 '바코드 스캔' 발명을 신청한 뒤 1989년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바코드를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게리 호이저 변호사와 함께 특허를 내기 시작했다. 또한 1956년 바코드 스캔과 관련된 발명이 제기된 이후 CIP 시스템을 이용하여 1993년까지 특허출원을 계속 수정하면서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개선된 발명을 계속 출원하고 있다.33) 미국 특허법에 따라 일부 연속 출원은 일부 연속 출원뿐만 아니라 최우선 특허 출원을 기준으로 다시 출원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한 발명자의 발명 욕구를 촉진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이 지속적인 출원제도를 이용해 레멜슨은 1000억 달러나 되는 라이센스료를 벌기 위해 바코드 스캔 시스템의 발명을 계속 신청했고, 그 결과 '레멜슨 특허' 또는 '서브마린 특허'라는 용어는 출원인이 특허 출원 후 특허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특허 등록을 하여 무분별하게 특허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잠수함특허는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특허심사를 고의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허를 등록해 무분별하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09.
김민희, “미국에서의 Troll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특허청, 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