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3년 1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효과)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1) 개정의 내용
2)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1) 내용
2) 개선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hwp
2.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효과.hwp
3.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hwp
4.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해당한다.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자존감 증가와 정신병적 증상 감소뿐만 아니라 병을 스스로 관리하고 극복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들에게 직업은 병원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증가시켜 사회에 통합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증진법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정신건강증진법은 보건소 내 기초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 2016년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여 복지 서비스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불명확한 내용과 더불어 예산지원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예산확보가 어렵고 행정적 체계를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자립생활은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결정, 금전관리, 거주지 결정까지 모두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재활방향은 의학적인 치료 중심에서 사회재활로 변화하였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고 지원고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환경적 변화를 거쳐 왔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재활 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레포트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1) 개정의 내용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배제 조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본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을 피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동 조항의 목적과 달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조항으로서 해석되어 졌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은 1996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책대상자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회복귀시설의 상담 및 훈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내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다른 법률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