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다문화와이민행정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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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1)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2)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유입 초기
(2) 정책변화 모색기: 1994~2003년
(3) 제도변화 및 다문화정책 추진기: 2004년 이후
(4) 사회통합에 집중된 이주민 정책: 2010년 이후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주 배경 인구가 5% 이상이 되면 OECD는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2019년 11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민 수가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렀다. 이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의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이다. 또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매우 저조한 한국 사회는 노령화 및 인구 절벽 등의 문제 위험이 뒤따른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게 해당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사회에 수용하여 인구 구조 개선을 진행하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여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적 성향이 강한 나라로, 이러한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집단에 집중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1)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을 그리 반기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차별배제모형’에 입각된 ‘방문노동자제도’를 차용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심승우, 2022.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석하림·고민희, 2022. 「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역사학회
이혜경, 이선미, 황필규, 이규용, 김혜순, 이민경, 이진영, 정정훈, 임준태, 신지원, 한태희, 2011.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IOM 이민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