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청소년2 사회적역할의이해 자기책임주의와 외부책임주의 중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출석대체-청소년2 사회적역할의이해 자기책임주의와 외부책임주의 중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사회에서의 책임주의
2.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주의(責任主義)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법언에 따라 책임 없으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이다.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권을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자기책임주의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리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가 인정됨에 따라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동 원리도 현대 사회의 고도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의 예외적 적용이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는 특히 공장에서 유출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논의 되어져 왔으며, 우리 민법도 예외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권건보,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법리, 고시계 제56권 제8호 통권6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