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0건
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 더보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 행정입법의 개요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고찰
1) 법규명령 고찰
2) 행정규칙의 고찰

3. 결론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요약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행정입법의 개요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정립한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의미하는데,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서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고찰
1) 법규명령 고찰
(1) 법규명령 개념 및 근거와 종류
법규명령이란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인 행정입법을 말한다. 이 점에서 법규명령은 행정규칙과 구별되는 것이다. 즉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나,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갖지 못한다. 우리나라 다수설에서 말하는 법규성이라는 것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의회입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수설은 이를 예시조항으로 이해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헌법에 규정된 법규명령과 개별법률의 규정과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하명호(2023), 행정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