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주식회사법]20년 2학기 중간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경영의사결정론	자료	6건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대법원 2020. 4. 09.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1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중 2009년 7년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2는 2009년 3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 각 지급된 것이다.
<표-1>에 의하면 피고 1은 2013년 4월 18일부터 2014년 3월 21일까지 총 4차례로 특별성과급 내역으로 2,851,013,411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2는 2013년 6월 3일, 2013년 11월 19일 총 2차례 103,509,50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특별성과급의 상법상 이사 보수 여부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보수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특별성과급이라고 받은 돈은 성과지향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장래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승룡,이진수(2018),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