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이란 부부 상호 간 자유로운 의사로서 혼인 관계와 가정을 유지하지 않고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부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 친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주는바, 우리 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도 요건과 절차를 두어 성립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가정 내 평화를 수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평온과 안정, 복리를 먼저 고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이혼할 때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존재한다. 실질적 요건에는 첫 번째로 부부 사이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부부 일방만 이혼 의사가 있어서는 안 되며, 상호 간 진정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부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서류는 협의이혼을 위한 의사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에 대한 협의 내용 전반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이혼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에 부부는 이혼 결정에 관해 충분히 숙고하고, 재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 의해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은 상호 간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였는지 등과 같은 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만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바로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형식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단지 부부 중 일방이 행정관청에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의이혼의 신고를 할 것만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