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차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무직 공무원 개념은 법률상 개념 또는 학문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국무총리비서실장,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29p.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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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무원 종류와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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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