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내용)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4건
공통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 더보기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접기

목차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카카오 먹통 사태
2.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
3.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일부 개정 내용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내용.hwp
2.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내용2.hwp
3.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문제점.hwp
4.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hwp
5.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8. 서론 작성시 참조2.hwp
9.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 SK C&C 판교 데이터센서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청 확인시간 기준 오후 11시 45분 완전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재 진압, 건물 전력 차단 등의 사유로 카카오,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해 10월 19일 5시경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다. 카카오가 먹통 사태에 따른 서비스 장애 기간을 127시간 30분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안을 만들 때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날짜로 환산하면 5일 7시간30분이다 경향신문, 카카오 먹통 사태, 서비스 장애 127시간 30분으로 공식화,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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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대비와 재해복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비스 장애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은 물론 물리적, 금전적 손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카카오뿐만이 아니다. 인터넷뱅킹,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도 시스템 장애와 오류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서비스 장애 대비와 재해복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실시간 장애진단 및 재해복구 솔루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규모 서비스 장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가 개정됐으며,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레포트는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카카오 먹통 사태

2022년 10월 15일 15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SK주식회사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 서비스를 비롯한 해당 IDC에 입주한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2023년 1월 17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서비스 장애는 메시지 송수신 장애와 로그인 장애 등으로 약 9분 가량 이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에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것이다. 서비스 이용 차질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졌으며,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해 카카오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피해 보상을 발표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사고 당일 리튬이온배터리가 일부 UPS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 화재 당시 열기 등으로 UPS 작동이 중지됐고 일부 전원공급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후 배터리 상단에 포설된 전력선이 화재로 인해 손상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 시 누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체 전력이 차단됐다.
매뉴얼만 갖춰져 있었을뿐 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부족했다. 과기정통부는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으나 살수 상황,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 상황 수준을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 및 모의훈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화재 사고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이어진 데는 데이터센터 이중화가 제대로 이뤄져있지 않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기능을 5개 레이어로 구분하고 판교 데이터센터와 기타 센터 간 동작-대기 체계로 이중화를 했지만 이번 사고에서 대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다. 동작-대기 체계는 동작 서버 작동 불능 시 대기 중인 서버를 가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대기 서버를 동작 상태로 만드는 권한관리 기능인 '운영 및 관리도구'가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돼 있고 다른 데이터센터에 이중화돼 있지 않아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

1) 법적 구제의 방법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발생 이틀째인 16일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 기능 일부를 복구하면서 순차적으로 서비스 정상화를 시작했고,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닷새 이상이 걸렸다. 공식화된 서비스 장애 기간은 카카오가 피해 보상안을 세울 때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장애 발생 5일째인 19일부터 카톡 상단 배너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건수는 24일 기준 4만5000건에 달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