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출석과제 만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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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상당인과관계설의 한계 및 기수, 미수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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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적 판단에 따른 인과관계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객관적 귀속, 즉, 규범적 판단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사회적,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주관적 상당인과 관계설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 혹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둘째,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
-행위 당시 모든 상황과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법관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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