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청소년교육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청소년인권과참여	자료	14건
공통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30점).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조사 방법
2)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의 현황과 원인
3)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의 대안 제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노동인권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의 능력과 의지를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이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의 하나로도 볼 수 있으며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다.
노동인권과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재고되고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해서는 아직 사각지대에 가려져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소위 불안정 노동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암암리에 우리 사회 도처에 이미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작금의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보고 이의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례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교육부 일부 수용, 아동청소년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023.07.05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283&menuLevel=3&menuNo=91

‘교육부, 청소년 노동인권 권고 이행계획 미흡’.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2023.07.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43

인권위, ‘교육부, 고용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해야’, 원태성 기자, 뉴스1, 2022.10.07
https://www.news1.kr/articles/4825902

청소년 알바라고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7.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075

청소년도 노동인권은 동등하다, 김연화, 충청리뷰, 2023.04.20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55

‘당해도 말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 돕던 단 한 곳, 정부가 ‘뒤통수, 조해람 기자, 경향신문, 2023.10.0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091427001

노동권, 두산백과, 두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