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출석)_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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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의거하여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할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강도죄가 폭행 및 협박을 가해 물건을 훔친 것이라면 준강도는 물건을 먼저 훔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준강도는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강도죄보다 가벼운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준강도를 강도와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폭행·협박과 재물의 절취가 결합되어 이에 대한 불법내용을 강도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정학·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