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3건
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 더보기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과제명]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1_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의 개념
2_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가능성

[2]
1_신규성의 검토
1) 신규성의 개념
2) 사안의 검토
2_진보성의 검토
1) 진보성의 개념
2) 사안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1_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의 개념
비즈니스 모델 특허 내지 BM특허는 영업방법 특허라고도 부른다. 이는 영업 방법 등 사업의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은 형태의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BM이라는 용어가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미국 특허법상은 전자가 통용된다.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을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전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발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관련 발명은 크게 시스템 분야와 응용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응용분야는 주로 전자상거래 분야이다.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및 금융 관련의 발명이 이에 해당한다.
BM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와 구별되는 별도의 출원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출원서류를 작성, 제출하며, 일반적인 출원절차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요건과 문제점, 장경선, 디지털 콘텐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