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4년도 1학기 중간과제 - 세상읽기와논술
happymi4525
- 최초 등록일
- 2024.05.05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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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42건 |
| 공통 |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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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목차
I. 서론II. 본론
1.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1) 의사 수의 과소 문제
(2)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 해소
(3)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2.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3. 나의 제언
III. 결론
본문내용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증원 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의료 정원의 10% 감축 이후, 3,058명으로 동결이었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약 65%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안이다,의료 인력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불거졌던 오랜 난제로, 이후 몇 차례의 정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대 발표를 두고, 의사협회 관계자와 의대 교수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공의 파업과 이에 대한 의대생 동참 등의 거센 의료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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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2. 22.).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48926150. (접속일: 2023. 4. 11)
대한민국 정책브리칭, (2024. 3. 20).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배정…지역 필수의료 강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228. (접속일: 2023. 4. 11)
천지일보 (2024. 3. 21). 복지부 “변호사·약사도 정원 놓고 협상한 사례 없다”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303. (접속일: 2023. 4. 11)
메디게이트뉴스, (2024. 2. 22). “대통령실 "10년간 20대 의사 절반으로 감소, 60대 이상은 2배 이상 증가...의대 증원 2000명도 부족"”. (https://www.medigatenews.com/news/2845898472). (접속일: 2023. 4.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