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복지 지원체체 개선방안 연구

소개글

가정폭력이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 구타를 가하는 것과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외부세계와 고립시킴으로써 육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일삼는 것을 말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모두 1차 집단 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가정폭력 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2. 아내구타의 원인
1) 성역할 태도
2) 권위의식
3) 의사소통

Ⅲ. 피해 여성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문제점
1. 피해자 지원체계 간 연계문제
1) 여성폭력방지협의체
2)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3.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의무적 체포제도
2) 일본의 민사보호명령
3) 대만의 민사보호명령의 개요
4) 우리 법에 대한 시사
5) 일본과 미국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Ⅳ. 지원체계 개선방안
1.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2.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3.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정의는 사회 ․ 문화적 태도와 전문가 집단의 합의 그리고 개입을 보장하는 제도 및 입법화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다.(김인숙 외, 2000) 현재 논의되는 가정폭력의 개념정의는 분석단위를 가족으로 하여 관계상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이 폭력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사회과학 일반의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는 가정폭력을 전통적인 성차별적 가부장제 문화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폭력의 한 형태로서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인식하게 된다. 1995년의 북경선언행동강령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방조.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갈등이나 부부싸움과는 다르다. 가정폭력에는 두려움이나 위협, 강제 또는 위압이 존재한다.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폭력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폭력 연구자들(Johnson, 1995; Pence and Paymer, 1993; Bograd, 1990; Dobash & Dobash, 1979)은 ‘가정폭력이란 여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가부장적 테러리즘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개념규정은 ‘폭력의 목적성’에 중점을 둔 개념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규정은 ‘폭력의 목적성’에 초점을 둔 반면, 폭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개념규정은 가정폭력의 주체에 있어 가해자를 남성, 피해자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강은희(2009),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집단상담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숙(2008),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김영란(2007),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 미국과 한국의 사례 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7～98면 참조.
김용우(2002), “가정폭력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현안� 제2002-13호 (통권 제13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28면.
김인숙, 김혜선, 성정현, 신은주, 윤영숙, 이혜경, 최선화(2000), 여성복지론, 나남 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