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FTA로 인한 파급효과 및 국가 경쟁력 제고(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소개글

한국경제신문 공모전 출품작으로 한, EU FTA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신재생에너지와 녹산산업을 통한 내용위주의 글이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Ⅱ. 한․EU FTA 발효로 인한 수출구조 변화와 파급효과
1. 한․EU FTA 발효로 인한 수출구조 변화
1) 현재 對EU와 수출구조의 문제점
2) 한․EU FTA를 통한 수출구조 개선
2. CGE모형을 이용한 한․EU FTA 발효 파급효과 분석
1) 분석방법
2) 거시경제효과분석
3. 한․EU FTA의 전반적 분석

Ⅲ. 녹색산업의 정의 및 동향
1. 녹색산업의 정의
2. 녹색산업의 동향
1) 전세계동향
2) EU의 동향
3) 한국의 동향

Ⅳ. 주목해야 될 녹색산업
1. 신․재생에너지 산업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2)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향
3) 한․EU FTA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2. 녹색제품산업
1) 녹색제품의 정의
2) 녹색제품의 동향
3) 한․EU FTA로 주목할 주요 녹색제품 및 발전방안

Ⅴ. 한․EU FTA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FGM협정 제시
1. 한․EU FTA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 FGM(Free Green Market)협정 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5월,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ssociation: 이하 한․EU FTA)이 협상 출범 이래 2년간 수차례의 공식협상 및 고위급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관세환급에 관한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 실패 해왔다. 하지만 2009년 7월 12일 마침내 관세환급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발효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 관세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자동차 원산지기준은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제한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타결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올해 2011년 2월 21일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EU FTA 협정문에서 번역오류를 지적하여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FTA 발효를 앞두고 큰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1년 7월 1일 부로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 되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렇게 많은 난항을 겪으면서 한․EU FTA 체결을 추진하였는지 본론에 앞서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먼저, 한․미 FTA와는 상의한 파급효과의 기대와 수출과 수입의 동시 증가를 예상하여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몇 년간 對EU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었으므로 관세인하는 종합적으로 한국에 더 유리한 효과를 기대하며, 한․EU 간 교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의 주력 공산품목에서 다양화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예상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 지속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산 부품․소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한국의 對일 경상수지 적자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한․EU FTA 체결은 이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경제가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벗어나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EU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첨단기술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산업연구원 “주요 녹색산업의 경쟁력요인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은경제연구소 산업분석팀 “산업 트렌드 변화와 성장 유망산업 분야 전망”
산은경제연구소 박건형 “탄소시장 :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주요국의 환경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도건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키워드, 녹색”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녹색제품협약(GTA)의 필요성과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한국의 對EU 수출구조와 FTA활용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유망 녹색산업의 성장 및 지원”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한․EU FTA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종화 외,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전용호 “교토 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