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경찰수사권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경찰수사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수사권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특징
3. 수사의 지도 원리와 기본원칙
제 2 절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의의와 필요성
1.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개념
2.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필요성
제 3 절 경찰수사권 현실화에 대한 찬 . 반 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3. 양 논의에 대한 평가
제 4 절 각국의 경찰 수사권 운용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제 3 장 한국 수사제도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 1 절 한국 수사제도의 실태
1. 한국 수사기관의 권한 분석
2. 현행법상 수사체제의 분석
제 2 절 한국 수사제도의 문제점
1. 수사권한의 비효율성
2. 수사구조의 비현실성
제 4 장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
제 1 절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선행조건
1.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고양
2. 수사경찰의 전문화 및 방비의 과학화
3. 수사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제 2 절 바람직한 수사권 현실화 방안
1.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2.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5. 불평등 조항의 삭제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물론 학계.법조.시민단체로부터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고, 2005년 6월에는 국회에 입법안이 발의되어 현재까지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는 미국식 수사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으나 당시의 혼란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다.
그 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단순히 입법 당시의 지휘권한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과 규칙을 통해 검찰권을 확장시켜 왔고, 이에 반해 경찰헤 대해서는 ‘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와 같은 통제장치로 철저히 경찰의 검찰에 대한 예속상태를 유지해 왔다.
결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변모한 반면 경찰은 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조차 갖추지 못한 구조적 모순이 점점 포화되어 갔고, 이러한 모순은 급기야 국민의 정부로 들어서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통령 정책 공약사항으로 나타나 당시 우리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두 기관 사이의 논쟁은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추어져 여론의 곱지못한 눈총을 받게 되어 대통령의 전면 논의 중단지시에 따라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 한 채 수면 밑으로 잠복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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