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새로운지역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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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정책

1.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변화

1990년대 초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많은 경우 중요한 지역발전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기획과 검토를 거쳤으며, 재정도 중앙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선거에 의해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지방주민의 선호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250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었다. 지방분권의 진전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재정규율이 완화됨에 따라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분권은 자율과 책임의 양축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출범이 제도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시킨 것은 사실이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정책이 지방자치제를 전후로 질적 측면에 있어서나 양적 측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출범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고, 당시까지 이루어 내지 못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정책의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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