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전략

소개글

오늘날 세계 경제는 교통,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로의 통합, WTO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 통합, 지역주의 확산 등을 통해 빠르게 개방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89건인데 이중 132개의 RTA가 1990년 이후에 발효됐을 정도로 1990년대 이후 RTA의 체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도 DDA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14건의 FTA를 새로 체결했으며, 44건의 FTA가 협상 중이다. 이러한 FTA 등 지역주의의 경쟁적인 확산으로 지역주의 불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경제통합체인 EU, NAFTA, AFTA 및 MERCOSUR의 세계 무역 점유율이 65%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FTA 등 지역주의에 불참할 경우 최소한 GDP의 1.3%, 수출의 19.2%(344억 달러)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개방화’라는 세계적인 조류에서도 고립되고, 해외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도 불리해지게 된다.

목차

1. 서론

2. 한미 통상 협상
1) 미국의 5대 통상협상전략
(1) 공격적 통상 협상 전략
(2) 상호주의 통상협상 전략
(3) 일방주의 통상협상 전략
(4) 301조 보복위협효과
(5) 결과지향 통상협상전략
2)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결정 내부참여자
(1) 대통령
(2) 의회
3) 행정부
(1) 국무성
(2) 통상대표부
(3) 상무성
4) 미국 통상협상제도의 5대 특징
(1) 2원적 통상협상제도
(2) 대통령의 자유주의와 의회의 보호주의
(3) 공화당의 자유무역과 민주당의 보호무역
(4) USTR, 상무성과 국무성의 통상협상전략 차이
5) 한,미 자동차협상 사례분석
(1) 한,미 통상 관계의 특징
(2) 한미 자동차협상 사례
(3) 한,미 통상협상의 특징
(4) 한국의 연성(Soft)입장 협상전략
(5)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대조적 시각
(6)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7) 경쟁통상협상전략 : 무역마찰지대
6) 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전략
(1) 개별통상이슈별 유연협상전략
(2) 미국의 다원주의를 활용한 통상협상 전략 - 미업계간의 갈등유발
(3) 미국 산업계에서의 친한 동맹 활용
(4) 미의회 내 지한(知韓) 인맥구축
(5)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의 활용

3. 한중 통상 협상
1) 중국 통상협상전략의 특징과 문제점
(1) 중국의 통상협상전략의 특징: 대응 보복 전략
(2) 중국 통상협상전략의 문제점
2) 한 중 마늘 협상
(1) 한 중 마늘 협상 배경
(2) 주요 협상 일정
(3) 제로섬게임 협상
(4) 중국의 보복 위협 전략의 배경과 문제점
(5) 한국 마늘 협상의 6대 실책

4. 한 EU 통상협상
1) EU의 아시아 통상 협상 전략: 공세적 통상협상전략
(1) 아시아 시장의 적극적 개방
2) 한 EU 조선협상
(1) 한 EU 조선 협상의 배경
(2) 한 EU 조선 협상의 주요경과 및 쟁점
(3) 한 EU 조선협상의 주요 쟁점
3)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통상 협상 전략
(1) EU 통상 협상 제도의 3대 결함
(2) EU에 대한 통상 협상 전략

5. FTA협상전략
1)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WTO 체제하의 지역주의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NAFTA협상: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1) 미국에서 내부협상의 어려움
(2) NAFTA 반대이유
(3) 클린턴 대통령의 내부협상전략
3) 각국의 FTA 협상전략
(1) 한국인의 협상 행태
(2) 미국과 일본의 의사소통방식
4) 우리나라 FTA 내부협상의 어려움
(1)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의 양극화
(2) 비대칭적 반응
(3) FTA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FTA
(4) FTA협상의 정치이슈화
5) 우리나라의 FTA 협상전략 보완책
(1)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 요구
(2)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필요
(3) 승자집단과 한계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4) 합리적 보상정책

6.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미국은 세계 자유체계를 주도하고 있다. WTO등 다자차원의 통상협상이건 양자차원의 통상협상이건 간에 미국 없는 통상협상을 생각 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및 투자 협력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협상전략을 살피는 것은 통상협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미국의 5대 통상 협상전략과 미국의 통상협상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의회 행정부를 분석해보자.

1) 미국의 5대 통상협상전략

클린턴 행정부와 W.부시 행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통상협상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공격적인 통상협상 전략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협상전략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방어적 통상 협상전략`과 1980
대 중반 이후의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으로 이분할 수 있다.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은 1980
대 중반이후 미국은 상대국 시장의 개방을 하여 미국기업에게 수출 및 투자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당시 미국의 이 같은 공격적 통상 협상 전략을 적극 지지한 내부 참여자는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등 경쟁력을 가진 하이테크 산업들이었다. 1995년 미일자동차협상 1997년 한미자동차협상 1986년 미일반도체협상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 같은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의 주요 수단은 301조 발동 위협,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다.

(2) 상호주의 통상협상전략

앞에서 살펴본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의 철학적 배경은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이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통상협상전략의 근간에는 비상호주의와 자유무역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지금까지의 자유무역-비상호주의 통상협상전략의 효과에 대해 실망한다.

참고 자료

양면게임(Two―Level Games)의 논리와 국제협상전략
육군제3사관학교 ㆍ 이호재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협상 전략 : 「국제협상 문화를 알아야 성공한다」, 테렌스 브레 이크 외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ㆍ 김지홍
양면게임과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상전략
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김형국
국제통상의 제전략과 한국의 통상전략
경성대학교산업개발연구소 ㆍ 정의광
한미행정협정의 협상이론적 분석 :2단계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ㆍ 최혁재
통상압력에 대한 한·일대응전략 선택의 비교연구 :95년 자동차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ㆍ 이은영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관한 연구 -GM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협상학회 ㆍ 안세영
국제통상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ㆍ 박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