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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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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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1.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1) 제안배경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는 중증이나 경증을 막론하고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도 인간적인 삶이 보장됨으로써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우리의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2) 국내 장애인 수당제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이면서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60,000원 지급.
②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혜택.
③ 중증장애인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3)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①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지원
② 국기법수급대상자와 상관없이 1급부터 6급까지 연차적으로 지급.
③ 연령에 관계없이 중증인 1급부터 지급
④ 국고와 지방비 50:50의 비율로 지원
⑤ 5～10년 후 일본의 장애인 연금수준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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