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소제조업 공동화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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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내 제조업공동화 현황
제1절 제조업공동화 개념 및 진행과정
제2절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추이
제3절 제조업공동화 가속화 요인
제4절 중소제조업의 중국진출 확대가 공동화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중소기업 해외투자 현황과 제조업공동화
제1절 해외투자 현황
제2절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제조업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주요국의 제조업공동화 대응사례
제1절 일본 사례
제2절 대만 사례

제5장 경제 제도약을 위한 중소제조업 공동화 대응방안
제1절 공동화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제2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의 대체산업 육성
제3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및 기업체의 기술개발 노력 강화
제4절 비용절감 및 현지화를 위한 해외이전에 대한 지원
제5절 투자활성화의 정책적 배려와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 약 문

본 논문에서는 역동적인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비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가기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공동화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국의 제조업공동화 현황 및 대응방안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공동화에 적용할 수 있는 지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조업공동화는 국내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대부분 탈공업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가 국내 제조업 기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조업공동화의 효과는 산업의 고도화, 개도권과의 분업 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돌파형 기술 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분적 생산소득 감소, 실업문제, 지방경제 약화, 개량형 기술혁신 저해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제조업공동화는 선진국들도 모두 경험한 경제발전의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한편 외국인에 의한 국내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조업공동화 가속화요인으로 생산요소가격의 상승,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한 산업환경의 악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진출, 한계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해외 진출의 확대 등 국내요인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후발 공업국의 약진 등 국제요인으로 구분된다.
중소제조업의 중국진출 확대가 공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업계와 정부 측이 공동화 진행화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이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둘째, 중소제조업의 중국진출확대로 국내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셋째, 중소제조업부문의 중국진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제조업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중국진출의 동기로는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서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진출 후 생산예정품목으로 기계장비 및 조립금속이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국내생산 활동 조사에서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44.6%가 향후 국내 생산비중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 중국진출에 따른 공동화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 환경악화로 인한 해외이전 1개사, 해외진출 확대목적으로 이전한 1개사, 후발공업국의 약진으로 이전한 1개사 등 3개사를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제조업공동화 대응사례로 일본과 대만을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은 엔화강세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공동화가 진행되었다. 일본 중소기업들은 제조업공동화 과정을 통하여 해외로 이전하거나 차별화된 전략을 도입하여 제조업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1998년 경제정책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만은 1987년을 정점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대만 IT산업의 중국이전이 심화되었다. IT산업의 중국진출의 가속화와 함께 최근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挑戰2008 國家發展重點計劃』을 수립하고 소극적인 대륙투자 억제보다는 연구개발 촉진, 외자의 도입, 인재의 육성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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