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서울시 환경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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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2

Ⅱ. 이론적 고찰 3
1. 세계화와 환경문제 3
2. 국제환경레짐 4
3. 환경정책과 글로벌 스탠다드 5

Ⅲ. 서울시와 관련된 국제환경레짐 동향 7
1. 국제환경협약 7
2. 국제환경기구 8
3. 국제환경회의 10
4. 국제환경협력 12

Ⅳ. 선진 외국도시 사례 분석 13
1. 미국 포틀랜드 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전략 14
2. 동경도의 지구환경보전계획 15
3. 키타큐슈 시의 국제환경협력 16

Ⅴ.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서울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17
1. 정책기조 17
2. 정책형성 및 정당성 확보 19
3. 정책집행 및 평가 20

Ⅵ. 결론 23
1. 연구 요약 23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25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정책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제환경레짐의 최근 동향과 선진 외국도시 사례를 분석한 후, 환경정책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서울시가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화 과정 속에서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범 내지 원칙들이 변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국제환경레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환경레짐의 변화는 환경정책 분야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시와 관련된 국제환경레짐의 동향을 국제환경협약, 국제환경기구, 국제환경회의, 국제환경협력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환경협약측면에서 서울시는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젤 협약, 람사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 등과 관련한 국제환경레짐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둘째, 국제환경기구측면에서 환경관련 각종 유엔기구, APEC 및 ASEM, TEMM 등 지역기구, 기타 OECD, WTO, ICLEI 등 주요관련기구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 셋째, 국제환경회의측면에서는 WSSD 회의결과가 서울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및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 등의 국가차원의 국제환경회의에도 서울시는 계속 관심을 두어야 한다. 넷째, 국제환경협력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국가, 북미 및 유럽국가와 다양한 국제환경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차원의 국제환경협력활동을 파악하는 한편 다른 나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환경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중 략>

1. 세계화와 환경문제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세계화와 환경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환경론자들은 세계화에 부정적이다. 한국공간환경학회 생태환경분과와 한국도시연구소는 환경연구부(2002)는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빈곤이 심화되고 환경이 파괴되며 지역이 종속화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2003)는 식량 제국주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헬레나 노르베리-호지/ISEC(2002)는 세계화의 질곡 속에서 풀뿌리공동체가 파괴되고 잇음을 비판하고 있다. 무한한 경제성장ㅌ과 국경 없는 자유무역의 조급증 논리에 사로잡힌 정부들이 무소부재의 세계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및 국가경제 사이의 장벽을 계획적으로 없애는 과정에서 작은 것과 지방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이것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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