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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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Ⅲ.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문제
1.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
2.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문제

Ⅳ.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사회문화적 정책과제
1. 남녀평등 문화 창달
2.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양육비용의 보전 및 대책
3. 출산장려 지원 정책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1995년～2000년 평균인구증가율은 0.84이나, 2005년～2010년 0.38%, 2010～2015년 0.24%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저하는 국가전체인구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의 급증, 경제성장률의 저하, 국가지속가능성의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인구정책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인구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출생, 사망, 인구의 이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시책･사업･법 등을 말한다(김정근･이선자, 1989:1). 그동안 정부의 인구정책은 식량자원, 환경, 교육, 실업문제 등 과잉 인구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문제 중심으로 해석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시 출산억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족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모자보건법을 제정･공포하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 사회제도적 지원정책으로 세제 경감, 불임시술자에 대한 주택입주 우선권 부여, 육아휴직 제도화, 가족범의 혼인연령 상향개정, 새마을 유아원 증설 등을 도입하여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를 가져와 국내 합계츨산율(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현재 1.14명으로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전가로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등 국가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은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신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맞벌이 가족의 증대,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독신의 증가와 이혼의 보편화, 자녀 양육비용의 증대와 정책적 지원 부족,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전담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 태아감별과 낙태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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