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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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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29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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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이 과제 평가에서 A+주신 소논문(텀페이퍼)입니다.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고용의 개념
2. 노인고용의 필요성
3. 노인고용의 현황과 유형
4. 선진국의 노인고용정책 검토

Ⅲ.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실태
2. 노인고용정책의 문제점

Ⅳ.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산업고용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2. 고용알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4. 노인고용정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 걸렸다. 따라서 이미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2000년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년 후인 2019년에 전체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7년 후인 2026년에는 20.0%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에 있어서도 뒤늦게 고령화의 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 같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 고용제도,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 또한 자식들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한 나머지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의 노인부양이 현저히 약화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초적인 생계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제 노인문제는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 략>

그래서 노인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노인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보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람이 불행하다거나 억눌리는 소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노인의 소득보장 및 고용의 문제는 노인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와 편리함을 위해서 현재 노인들은 과거 젊은 시절 그들의 젊음을 피와 땀의 노력으로 보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누리는 것이다.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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