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WTO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러시아가 WTO 에 가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2장 러시아의 WTO 가입 배경 및 동향 2
제 1절 러시아의 WTO 가입 배경 및 목적 2
1.1 러시아의 WTO 가입배경 2
1.2 러시아의 WTO 가입목적 3

제 3장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 과정 과 경제적 효과 4
제 1절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 과정 4
1.1 1993년 이후 꾸준히 WTO 가입추진 4
1.2 2000년 부틴 정부 출범 이후 WTO 가입 추진 4
1.3 EU 및 미국과 WTO 가입 협상 진전에 난항 4
1.4 미국과 EU, 2010년 말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의사 표명 4
1.5 2011년 11월, 그루지야와의 양자협상 타결 5
1.6 WTO 가입작업반, 러시아 가입 관련 실무 그룹 보고서 채택 5
제 2절 WTO 가입에 따른 주요 이행 조건 5
1.1 농산물 6
1.2 제조업 및 제조업 교역 관련 7
1.3 지적재산권 8
1.4 서비스업 8
제 3절 러시아 WTO 가입이후 경제적 효과 9
1.1 긍정적 효과 9
1.2 부정적 효과 11

제 4장 러시아의 경제분석 12
제 1절 러시아의 거시경제현황 12
1.1 2012년 경제 전망 12
제 2절 러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 13
제 3절 한국과의 교역 투자 현황 14
1.1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형향 14
1.2 러시아 수입시장 성장 전망 14
1.3 수출품목 구조변화 15
1.4 우리나라의 러시아 투자 15

제 5장 결론: 향후 전망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16
제 1절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16
제 2절 기본 협력 방향 16
제 3절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17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상승이 러시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러시아 수출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증대는 러시아 경제의 유동성을 증가 시켰고, 경제 주체들의 소득증대는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유발하였다. 러시아는 2000~ 2011년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7년에는 8.5%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고성장 국가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러시아의 거시경제지표가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재정적자, 국가부채, 임금체불, 물물교환 등 1990년대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문제점들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통화와 경상수지 등 다양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환율 변동폭도 축소되었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국제 유가(油價)가 높게 유지되고 루블 절하에 의한 수입대체산업의 회복 등으로 인하여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고 2000, 2001년이나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중 략>

제 2절 기본 협력 방향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한?러 협력에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위한 신복합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제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또한 향후 러시아는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하에 유럽과 아태지역22)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구사할 것이므로 한국도 이에 부응하는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치 경제가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복합전략을 수립?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전략적 상품인 에너지자원의 확보,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 물류교통 연계사업은 정치?경제적 복합전략하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한다.

제 3절 분야별 협력 증진방안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법적?제도적 투명성 제고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무역 및 투자협력 내용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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