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활성화 라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주로 선행연구의 고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제 2 장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과정
제 1 절 전자정부의 개념
제 2 절 전자정부의 주요 행정 서비스
제 3 절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 미국의 전자정부 발전과정
2. 영국의 전자정부 발전과정
3. 일본의 전자정부 발전과정
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과정

제 3 장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 1 절 전자정부에서의 국민 참여
제 2 절 시민참여와 관련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
제 3 절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개선 방향

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자원이 국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다. 선진국은 미래 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정보기술의 개발과 그 활용기반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정보화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3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전자정부의 일반적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초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걸쳐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으로서, “행정중심, 공급자 중심의 전자정부 운영에서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로” 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중 략>

전자정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보호 장치, 보안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대한 보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작성하는 최종 문서는 등록한 후 자동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자료는 모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는 방식도 국민들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종 정보의 목록, 요약문, 전문, 다운로드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검색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에게 알릴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알린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판단권은 국민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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