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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 Barrier-Free시설 연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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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09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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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의 현재 상황과 외국사례 비교 및 설문지조사등을 통해 우리현실태 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쓴 내용입니다. 공모전에서 1등도했던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 연구목적
ii. 연구 범위 및 방법

II.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i. 선행연구의 검토
ii. 본 연구의 차별성

III. 개념의 정의
i. 사회적 약자
ii. Barrier-free
iii. 교통

IV. 서울시 도시철도역사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시설 현황 및 실태
i. 가장 열악한 노선 - 1호선의 현황 및 실태
ii. 가장 우수한 노선 - 9호선의 현황 및 실태
iii. 도시철도 1·9호선 비교
iv. 일일 휠체어 체험

V. 도시철도에 대한 해외사례
i. 영국의 도시철도 계획 (런던)
ii. 일본의 도시철도 계획 (하카타역)
iii. 스웨덴의 도시철도 계획

VI. 국내교통이용약자 관련법과 해외 사례 비교
i. 국내 교통이용 약자 관련법
ii. 해외 교통이용 약자 관련법

VII. Barrier-free 시설과 관련된 각 기관의 입장
i. 서울메트로
ii. 무장애시민연대

VIII. 제6장 배리어 프리 시설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i. 일반 시민 응답 통계
ii. 교통 약자 응답 분석
iii. 통계를 통한 전체적인 분석

IX. 대안 및 해결방안
i. 지하철 내부 시설물 측면- 수직적 시설 이용
ii. 지하철 내부 시설물 측면- 하차 벨, 접이식 의자
iii.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측면
iv. 법제적 측면
v. 인센티브 제도 측면
vi. 복지 예산적 측면

X. 개선방안의 한계
i. 도시철도 시설물 개선방안의 한계
ii. 교통편의서비스 제공 개선방안의 한계
iii. 법·행정적 측면 개선방안의 한계

XI. 결론
※ 설문지
※ 부록

본문내용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도시를 개발 하게 된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 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최근 도시 내부의 사람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연구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인 생활권을 교통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도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 중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계층을 고려한다.) 도시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란 연령, 인종, 성, 장애 등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의해 다수의 집단과 분리되어 차별 또는 소외되기 쉬운 소수집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에는 고려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지금에 와서야 보완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민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Barrier-free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상적 범위를 사회적 약자에 한정했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버스를 제외한 도시철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Barrier-free 시설화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분석과 국내외 사례 및 관련 기관 조사, 법제 분석 등을 설문지 및 2차적 자료 해석,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반하여 본 연구는 대중교통 중 지하철에 한정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실행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이영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 2000, 국토연구원
이영아, 진영환 “노인을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32권] 2001.10.
김영길, "교통소외계층의 이동성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정비방안" [국토정책 제28호] 2003. 08. 25
강 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연구” 2005, 경기개발연구원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시사점” 2006.
이은진 외, “부산시 교통약자의 통행권 확보 방안” 2006.
박병주, 김철수 “도시계획” 형설출판사. 2007.
이동우,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 - 미국장애인법 ADA와 관련하여" 2007.
신동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 연구- 장애인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2009, 국토연구원
이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u-city 서비스” [정보화정책 제16권 제3호] 2009.
신홍재, 고영준 “교통시설에서 사회적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u-IT기술 적용사례 [연구디자인학연구 통권 제34호 vol.22 no.4] 2009.
김강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모창환, “교통권에 근거한 교통기본법 제정지원” [KOTI-Brief] 2011. 02.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법 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 지침,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427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서울메트로 http://www.seoulmetro.co.kr/
자동차용어사전 http://www.gbbook.co.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http://www.accessrights.or.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안내 http://bf.koddi.or.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www.kod야.or.kr/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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