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과 양심적병역거부 (A+ 받은과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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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시민불복종이란?

3. 시민불복종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3.1 헌법에 의한 정당화
3.2 양심에 의한 정당화
3.3 도덕성과 도덕적 원칙에 의한 정당화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5.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6. 마치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 공동체에서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를 듣고 나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리포트를 써야할까 고민하던 중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시민불복종에 관련된 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이야기 하셨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 스치듯 짧게 다룬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일로만 생각하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나와 같은 서울대학교 학생이, 그것도 국가와 시민 강의의 수강생이 했다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총을 잡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당장의 징역뿐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서 받을 엄청난 불이익들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의 용기가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이자 덕목의 하나인 시민불복종 행위와 그 정당성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시민불복종 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과연 시민불복종 행위로써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시민불복종이란?
시민불복종이란 특정한 법률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의 결핍에 대해 공공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공공연한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시민불복종의 개념은 소로(H. D. Thoreau)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그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어느 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Kirk, 2005: 54).”라며 인간의 양심과 권리가 국가의 불의한 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인도의 간디(M. Gandhi)는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저항 운동’을 통해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특성으로 비폭력성을 대두시켰으며, 나아가 롤즈(J. Rawls)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나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Rawls, 2006: 475)”라고 이론적으로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손철성(2010),「시민불복종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고찰」,『윤리교육연구』22집, 한국윤리교육학회.
이남석(200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오만규(2002),『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 한국재림교도들의 군복무 역사』, 삼육대학교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
오현철(2001),『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Dworkin, Ronald(2010), 염수균 역,『법과 권리』, 한길사.
Kirk, Andrew(2005), 유강은 역,『세계를 뒤흔든 시민불복종』, 그린비.
Rawls, John(2006), 황경식 역,『정의론』, 이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