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균형(Balancing)의 측면
Ⅳ. 책임전가(Buck Passing)의 측면
Ⅴ. 맺음말: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본문내용

“Japan is Back.” 2013년 2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미일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했던 발언이다.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일본·중국 영토분쟁에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이 돌아왔다는 아베의 발언은 미일 신(新)밀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원해졌던 미일관계가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은 동아시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중 략>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를 균형과 책임전가로 구분한다. 앞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균형과 책임전가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장에서는 균형과 책임전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균형은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위협국가를 직접 견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는 외교적 수단은 물론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국가들이 균형을 추구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전략은 때로 느리고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는 위협국가와의 화해가 아닌 대립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수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 략>

앞서 본 논문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균형 전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전가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미국의 국내외적 상황과 더불어서 일본의 국내외적 상황이 결합한 결과이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국방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2014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미국의 국방 예산 삭감은 병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병력 감축 및 철수가 예상되는 이유다.

참고 자료

김병국 등저.『미중관계 2025』(서울 : EAI, 2012). p. 80
최우선. 「미국의 군사적 재균형의 추이와 전망 최우선」.『주요국제문제분석』2014 봄호(2014). p. 9
『중앙일보』(2014.01.06).
『중앙일보』(2014/10/10).
『중앙SUNDAY』(2014/09/28).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2001). pp. 15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