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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의 회사지배구조론의 비교고찰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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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수록지정보 : 사회교육과학연구 / 6권
저자명 : 원용수

목차

I.서언
II.미국의 회사지배구조론
III.프랑스의 회사지배구조론
IV.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WTO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기업이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회사가 경쟁력과 경제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회사법학의 과제가 회사지배구조론의 발전적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지배구조론은 미국에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유럽국가로 전파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으로 그 논의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이와 같은 법적 환경에서 우리나라 회사법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미국과 프랑스의 회사법상 회사지배구조론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회사지배구조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양국의 회사지배구조론의 핵심은 이사의 기능강화 내지 독립이사의 활성화와 기관투자가의 기능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study of corporate governance is in full swing in Korea, for i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because of the restructuring of corporations. It is unanimously admitted that the subject of corporate governance covers most of the disciplines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briefly explore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 S. and in France.
In sum, we can safely say that both U. S. corporate governance and French corporate governance are changing, although the legal system of a new corporate governance is not clear in each country. This fact suggests why any legal reform relating to corporate governance will require a serious reconsideration of the whole structure of corporate law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economic and other circumstances which influence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each country. An effective and reasonable legal reform on corporate governance reflects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in which companies function. The ris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in both countries demands that corporate governance will reshape the existing paradigm relating to corporate structure. Finally, a new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zes strong directors and the activa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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