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의 실태 및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6권 / 2호
ㆍ저자명 : 김형모

목차

I.서론
II.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III.경기도 아동학대의 실태 분석
IV.경기도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분석
V.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중앙과 정부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광역 시․도의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첫째 경기도 아동학대의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경기도 아동보호체계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셋째 실태 조사와 현황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과 궁극적인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사례분석, 그리고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경기도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경기도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적 학대가 84.7%, 방임이 57.1%, 신체적 학대가 17.8%, 성적 학대가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도의 아동학대 발생율의 지역적․인구학적 변이와 관련해서는 지역권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음주 유무, 가족 구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기도의 신고된 아동학대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2001년 1년 동안 총 332건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22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67.5%의 아동학대 판정율을 나타냈으며, 주로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초․중․고등학교 연령의 아동이 학대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넷째, 경기도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의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넓고 또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에 급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민간 아동보호체계는 아동관련 상담시설, 사회복지시설, 경기도의 아동학대예방협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어 초록

To deal with increasing child abuse in Korea, Child Welfare Law was amended in January of 2000. Since Octorber of 2000,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rapidly. National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has been founded in Kyonggi-do, and 17 Child Welfare Prevention Centers have been founded in 16 provinces. In addition, child abuse hotline(1391) has been running 24 hours a day.
To develop policies for establishing child protection system in provinces, this study focused on Kyonggi-do which has over 9 million population including 1.7 million children popul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on system in Kyonggi-do.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included surveying 6,443 children of 4th-6th grade, collecting 332 child abuse cases from Kyonggi-do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 and consulting with workers at agencies related to child abuse in Kyonggi-do.
The results are: first, child abuse incidence rate in Kyonggi-do was high with emotional abuse(84.7%) and neglect(57.1%).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child abuse incidence in terms of region, child‘s gender, father’s drinking frequency, and family structure. Third, reported child abuse cases showed that children were in high danger for child abuse at home by own parents. Fourth, both public and private child protection systems had several problems. As a conclusion, several policies to establish child protection system in Kyonggi-do were sugges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