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점진식 개혁과 전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ㆍ수록지정보 : 중국학논총
ㆍ저자명 : 李政鎭

목차

1. 서론
2. 급진식과 점진식 개혁 방식의 비교
3. 중국 경제의 점진식 개혁의 특징과 제도선택
4. 중국 경제 개혁의 과정과 당면 과제
5. 결론

한국어 초록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결정하고, 생산관계는 또한 생산력에 반작용한다.󰡓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이다.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에서 현대적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이러한 기본원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올림픽 유치와 WTO가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중국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이후 중국은 현재 국정(國情)을 고려하여 새롭게 맑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를 재인식하면서 생산력 향상과 공동의 부를 이룩한다는 것을 국가경제발전의 원칙으로 확립하였다. 전

영어 초록

是在中国共产党的领导下为完善社会主义制度而进行的自上而下的制度变迁，而且是个人、企业和其它基层单位为了实现自身利益的最大化而在制度创新中发挥了空前的主观能动性和创造性的自下而上的制度变迁过程。其三，中国渐进式改革的基本特征是先围绕 旧体制的旁边或周围发展起新体制或新的经济成分，随着这部分经济成分的发展壮大、经济结構的不断变化和体制环境的不断完善，逐步改革旧体制的󰡒增量改革󰡓。最后是改革过程中政府职能的发挥。为了培育社会主义市场经济，进行政府职能的转变，则从计划经济体制下的政府职能应转变为符合市场经济体制的政府职能，承担稳定经济和制度创新的责任。
中国渐进式改革的成功经验，首先表现在农村的家庭联产承包责任制上。统一经营和分散经营为原则的家庭联产承包责任制，大大提高了农民的勞动积极性和主观能动性，改善中国农业生产长期停滞不前的状态，促进从传统农业向现代农业的转化，并为计划体制外的经济增长提供了物质基础。其次，是中国农村地区所有非国营企业，即乡鎭企业。随着经济体制改革的发展，它在农村工业化和国家的现代化方面起着关键性作用。乡鎭企业的发展不仅有利于充分利用农村的剩余勞动力，而且有利于建设农业现代化。乡鎭企业的发展不仅使农民的收入增加，而且促使整个工业结構形成良好的格局。最后，是以所有制结構实施双轨制为内容的城市工业部门的改革。在城市工业部门的改革过程中，国家在允许多种经济形式、多种经营方式并存的前提下，支持城鎭集体经济和个体经济的发展，因而不但获得了私营经济部门的快速发展，而且完成了国有经济部门的初步改善。
随着改革的推进和发展，新旧体制并存带来了许多摩擦，使中国经济在改革过程中面临许多问题。主要表现在于：第一，新旧体制采取的政策不同，使不同地区、不同部门之间的收入差距扩大；第二，双重体制并存使腐败的滋生有一个非常大的体制基础；第三，后期边际效果递减的渐进改革方式本身的不合理性突出。尤其是，由于双轨价格体制的并存，市场机制还没完善的情况下，很容易导致寻租行为，既利用合法或非法手段得到占有󰡒租金󰡓的特权而耗费大量社会经济资源。
中国经济改革过程基本上反映了上层决策者对如何处理计划与市场关系的认识及其发展过程。改革经曆了󰡒计划经济为主，市场调节为辅󰡓、󰡒国家调节市场，市场引导企业󰡓和󰡒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理論󰡓阶段，目前正为建立起比较完善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和保持国民经济持续快速健康发展而努力。现在中国经济发展所需的国内外条件成熟的情况下，只要充分发挥二十年改革的经验而实事求是地探索正确的方向去坚持改革，就能克服各种改革的弊端，实现全面的经济增长。
【주제어】
渐进式改革, 激进式改革, 体制外改革, 增量改革, 经济增长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