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제5공화국 정부의 통화주의 인플레이션 정책의 정치경제 : 영국과 한국에서 상이한 아이디어와 이해와 제도의 상호작용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1호
ㆍ저자명 : 박훈탁

목차

I. 서론: 제5공화국 정부의 통화주의 인플레이션 정책
Ⅱ. 예비적 고찰
Ⅲ. 분석 틀과 비교시각: 허얼(Peter A. Hall)의 정치경제 모델과 1970년대 영국에서 통화주의 모델의 채택
Ⅳ. 제5공화국 정부의 통화주의 인플레이션 정책 수립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이해와 제도의 상호작용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재정 증가율 축소’라는 제5공화국 정부의 통화주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설명하는데 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소멸은 중남미의 인플레이션 변화를 설명하는 스티글러-펠츠만(Stigler-Peltzman)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제5공화국 정부의 통화주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중남미의 통화주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설명하는 정당구조이론이나 동맹정치이론 또는 국가자율성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허얼(Peter A. Hall)의 정치경제 모델과 1970년대에 영국에서 발생한 통화주의 모델(Monetarist Model)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에 관한 그의 사례연구를 각각 분석 틀과 비교시각으로 사용한다. 허얼의 모델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이디어(Ideas)와 이해(Interests)와 제도(Institutions)의 상호작용이다. 1970년대 영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케인스 모델의 처방을 사용함으로써 통화주의 경제모델을 원하는 국채시장(Gilt Market)이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통화주의 아이디어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해와 언론과 양당체계라는 제도가 상호작용 하여 통화주의 모델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이 발생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적자예산 편성으로 총 수요를 진작하는 케인스 정책이 아니라 해외차입과 통화증발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통화주의 모델을 원하는 국채시장이 발생하지 않았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정부의 ‘정부재정 증가율 축소’라는 통화주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김재익 경제수석보좌관의 실용주의적(Pragmatic) 통화주의 아이디어와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 그리고 경제기획원이라는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monetarist infl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in 1980s: reducement of the rate of increase in public finance. Stigler-Peltzman model that explains the changes in inflations of Latin America cannot explain the disappearance of inflation in South Korea in 1980s. Party structure theory, theories of coalition politics, and state autonomy theory cannot account for the South Korean monetarist inflation policy. This study uses Peter A. Hall’s political economic model and his studies about the policy paradigm shift toward the monetarist model in England in 1970s as analytical framework and comparative perspective respectively. In his model, interactions of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creates policy paradigm shift. In 1970s, England responded to the stagflation with Keynesian policies and thereby created gilt market that strongly desires the monetarist model. In England, the interactions of Monetarist idea,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and institutions of mass media and two party system created policy paradigm shift toward the monetarist model. Whereas South Korea develop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1970s not by Keynesian policies of instigating demands with budget deficits but by massive borrowing from abroad and printing money and thereby government bond market could not be fostered. The monetarist inflation policy of the 5th Republic government was the end result of the interactions of the Top Secretary of Economics Kim Jae Ik's pragmatic monetarist idea,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President Chun Doo Whan, and the Institution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