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2기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정치경제학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3호
ㆍ저자명 : 이웅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제2기 푸틴 정권 권력의 향방
Ⅲ. 제2기 푸틴 정권의 세력관계 변화: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실로비키(권력기구출신자)
Ⅳ. 푸틴 2기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의 정치경제학
Ⅴ. 결론 및 전망

Abstract

한국어 초록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 그리고 국가와 강력한 연계를 지니면서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소수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이 부문에 관한 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있는 푸틴의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2004년 재선에 성공한 푸틴 정권은 언론과 지방 등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의 다른 부문들과는 달리 특히 에너지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우위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올리가르히에 대한 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이 분야 올리가르히의 세력판도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혁파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옹호자들의 반론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권은 현재까지는 에너지 산업에 관한 한 국영기업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국유화를 시도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는 것이 러시아의 안보, 경제적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의 면에서도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가들과의 에너지 경제협력관계에서 보듯이 국가의 정치적, 안보적 이해관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정치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우위적 태도와 권력구조의 고착은 대외적인 경제요인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향후 러시아의 정치경제정책 및 국내적 세력관계의 변화를 전망,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산업에 대한 크레믈린의 정책 및 통제력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Energy industry in Russia has been traditionally dominated by the state or a small number of bureaucrats/businessman-like professionals under the powerful, to a degree excessive, political patronage, who has been sarcastically called as nomenklatura or oligarkhi. At least in this industry, Putin's Russia, though being on the road to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 is not exception, Putin in his second term, strengthening the state control toward society such as media and regions, is continuing the policy of state supremacy over the economy, especially in the energy other than any industry. Putin's policy of state superiority exerts itself by the indirect way of controlling of oligarkhi dominating energy industry and of trying to initiative change of the co-relation of forces inside the energy oligarkhi group. Despite the liberal and progressives' arguments and oppositions, at least at present, Putin and his entourage seems to believe that, concerning on energy, state corporation system and the re-nationalization policy of the already privatized energy enterprises are concordant with Russian national interest of security and economy, containing the indiscriminat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In the walk of energy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Russia also seems to have more interest in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than economic motif for development and foreign capital, which is exemplified in the field of gas and oil projects with th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Japan. This attitude of state supremacy and fixation of the present power structure inside the Kremlin is decreasing the comparative influence of the external and economic factor and fashion. For analyzing and forecasting the Russia's political and economic policy and probable domestic power shift, it is imperative to take a cautious observance on Moscow's policy and control towards the oil and gas daemons as well as energy industry itself.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