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14권 / 2호
ㆍ저자명 : 정진경

목차

Ⅰ.서론
Ⅱ.연구방법
Ⅲ.결과 및 해석
Ⅳ.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비준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권리협약 이행현황을 포함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첫째, 유엔의 권고사항 이행현황과 관련하여, 2007년 민법개정을 통한 아동의 부모면접권 인정, 여아의 최저혼인연령 상향조정 등 중요한 법적정비가 이루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허가제 및 헤이그협약 비준유보, 아동의 상소권 유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아동복지법을 통한 국내법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권리협약 비준 후 1998년에서야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권리협약의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0년 개정법률부터 일반원칙을 비롯하여 권리협약의 기본적 규정들이 반영되는 등 기본적 틀을 갖추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규정은 미흡하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의 실천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생활인의 인권이 반영되어 아동복지실천현장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권리협약의 규정에 준하여 보다 다양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2000년과 2007년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및 실천적 측면에서 아동권리 증진의 의미있는 시기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at descriptive analysis about historical acceptance process of CRC in Korea's domestic law and practica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implementation of CRC, it could be highly appreciated such as an equal minimum age for marriage for girls and boys,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both parents through Civil Act was revised in 2007. But it still exists the reservations of Article 9, para 3 and Article 40, para 2(b)(V).
Second, in the aspects of Child Welfare Law, it had been revised in 1998 after ratification 1991, but it could not be found any principals of CRC in that law. At last in the 2000 revised law, it had accecpted most of the regulations as well as principals of CRC. But it is insufficient regulations about civil right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Third, in the aspects of practical acceptance of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the indicators of residence's right were comprised in evaluating child welfare institution since 2007. But it is necessary for adding various indicators in accordance with CRC.
It can be found that the year of 2000 and 2007 are meaningful period for the enhancement of child right in Korea through this study.

Kew words：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mplementation of the CRC, Child welfare law, Child welfare institution evalu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