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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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ㆍ저자명 : 김진우
ㆍ저자명 : 김진우
목차
Ⅰ. 서 론Ⅱ.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연혁
Ⅲ.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의 법적 성격
Ⅳ. 장애인생활시설내 차별에 대한 제거책임 논의
Ⅴ. 3자 관계검토의 함의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해 차별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 연혁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변화를 살펴보고 「행정
관청-장애인생활시설-시설입소희망자」 3자의 법적 관계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생활시설과
행정관청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통제 및 획일적 예산지원구조로 인해 대등한 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우
며 입소조치 또한 행정관청의 하명(下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입소희망자에 대한 행정관청
의 입소조치는 종합적인 입소처리절차가 없는 등 욕구에 따른 대응 또는 시설이용권리를 부여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과 입소희망자간의 관계는 입법적 미비의 상태로 남
아있다. 이러한 3자 관계의 성격을 통해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한 일방적 조치 및 입법적 미비로 인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한 차별의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관청에게 있다고 본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ho have the final responsibility when discrimination occurs due to infrastructure of the Residential Care Facility(hereafter “facility') or the way of subsidization from government.
To do this, the transition of intervention by local authority through legal changes in Social Service Act and
Social Welfare Act for Disabled People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local
authority, facility and candidates to be service-user of the facility' was also discussed.
The facility cannot be located at the similar level with the local authority due to one-sided control over
the facility and uniformed subsidization, therefore, the action by the local authority to make the facility
accept the candidate is a kind of 'hierarchial order' rather than contract between the two. The
administrative practice for the candidate also does not seem to be endowment of 'right' to utilize the
facility according to his/her needs because of the absence of related legal procedur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ndidate and the facility is also not legally described yet.
As the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f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on the local authority for the
discrimination happened through uniformed way of subsidization and unilateral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