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특성과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향후 주택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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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2권 / 2호
ㆍ저자명 : 진미윤
ㆍ저자명 : 진미윤
목차
I. 서 론II.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배경과 추진 현황
III.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적 의미와 공급 특성
IV.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현 주거여건과 보금자리 입주의사와 입주능력 분석
IV. 결론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정책적 의미와 공급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현 주거여건과 보금자리 주택 입주의사와 부담능력을 분석하여 향후 주택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의 구성은 우선 제2장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배경과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적 의미와 공급 특성을 살펴본다. 제4장은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대상 가구에 대한 현 주거여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선호도와 입주의사, 부담능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의 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대상 가구에 대한 실증 분석 자료는 2009년 12월에서 2010년 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실태조사한「전국 1만 가구(무주택가구 중저소득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수요 조사」에 근거한다.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Bogeumjari Housing Program and its significance to housing policy,and propose an appropriate direction of future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home ownership based on actual data on housing careers and preferences of the policy target households. Supply of Bogeumjary Housing is characterized by consolidation of existing housing program, housing support by income level, differentiation of eligible households, and housing subscription on-line. Bogeumjari Housing Program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policy that resumed the supply of permanent housing, provides multi-tier support system by income level, and adjusts the imbalances in housing demand and supply. Despite their strong preferences for Bogeumjari Housing, their affordability is very low due to their low income levels and gloomy outlook for household finances. In this light,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housing policies that include not only new housing constructions, but also efficient use of housing stocks, expansion of loans for first-time home buyers, and introduction of home mortgage and housing voucher.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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