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인간발달학회 ㆍ수록지정보 : 인간발달연구
ㆍ저자명 : 문영희

목차

Ⅰ. 머리말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검토와 개선방안
Ⅲ. 맺음말

한국어 초록

학교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대부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학교라
고 하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여지
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고통이 격심한 반면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현장 또는 피해사실이 동료들에게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피해학생들이
겪는 정신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여 19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
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대책의 일환
으로 2004년 1월 29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7.30. 시
행, 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
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2)으로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
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종래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후 동법은 2014년 7월 현재에 이르기
까지 총 6차례3)(타법 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은 수적으로 다소 줄기는 하였지만4) 여
전히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동법이 애초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동법의 제정 당시 기대했던 학교폭력의
감소와 교육적 처리라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요구되
고 있다.6)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동법의 입법취지가 효
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동법상 가해학생7)에 대한 조치 중 주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하
여 학교폭력의 효율적 예방과 대책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