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홍경준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분석의 방법
4. 분석의 결과
5. 결론

한국어 초록

오늘날 개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주된 원천은 노동시장이지만, 가구 내에서의 재분배나 사적 이전,
공적 이전 또한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국가․ 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
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분석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목표, 즉 소
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가구 구성의 안정성은 개인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은 가족으로부터 소
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구집단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
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지속적
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Aggregate income stability depends heavily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that
stabilize or de-stabilize earnings. But, with the expansion of sate welfare
programmes, public income transfers are also important sources of income stability
for individual and families. Moreover, income stability is determinant factor of
individual and family well being, there are another strategies of income stability in
society. Family-based and community-based strategi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Accordingly, the distribution of income stability in a given society depends on su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as market, family, state, and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ncome stabilizing role of family, state, and community.
I found that stabilizing effect of the family and community was very strong in Korea.
When institutional features of labor market and the state leave individuals exposed
to market risk, they may be respond by relying more on family-based or
community-based strategies of income stabilization. But, I can't deny the possibility
of an inadequacy of these strategies in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s of family
structures and informal networks. Therefore, state-based strategies of income
stabilization should be more strengthened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