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적정 재정지원규모 산출 방법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5권 / 4호
ㆍ저자명 : 한종학, 김준영

목차

I. 서론
Ⅱ. 대중교통 재정지원 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승용차의 사회적 비용 및 부담비용 산출
Ⅳ. 결론

한국어 초록

일반적으로 도시교통정책기조가 대중교통우선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교통부문의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렇다면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교통부문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재정지원규모가 얼마인데, 현재 지출되는 재정지원이 너무 많다 던지, 이미
최대 재정지원수준을 넘었다 던지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이 연구에서는 승용차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얼마이고, 이 중에
서 승용차 이용자가 세금이나 혼잡통행료 등으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외부
비용이 얼마이며, 승용차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규모를 산출하여, 대
중교통 적정 재정지원규모 산출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