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FI교도소에 있어서의 Private Security의 역할과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안성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PFI교도소의 도입배경
Ⅲ. 일본 PFI교도소의 운영 현황
Ⅳ. PFI교도소에 있어서 PS의 역할
Ⅴ. 마치며

한국어 초록

오늘날 국가는 사회안전유지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ʻ전문화ʼ, ʻ고도화ʼ,
ʻ선택과 집중ʼ에 형사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로써 국가의 활동영역의 축소가 필연
적으로 수반된다. 이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완해야할 대체 역할자가 필요하게
되고, 대체 역할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역할자의 하나로
Private Security(이하 PS)가 있다. PS는 비공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 종래에 공적기관에
독점되어 온 사회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역할을 대체·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PS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ʻ公ʼ에서 ʻ私ʼ로, ʻ官ʼ에서
ʻ民ʼ으로 시큐리티 밸런스가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위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일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교도
소에 있어서의 PS의 역할을 들 수 있다. PFI교도소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진작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형벌권에 뒤따르는 행정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철저한 ʻ관민협동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키츠렌가와 센터와 하리마 센터는
관민협동방식 PFI교도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위험부
담과 관계된 제안, 지역과의 공생, 보안사고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 기존교도소의
운영업무 등의 항목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향후 PS의 역할 모색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어 초록

Nowadays, national criminal policy focuses on ʻspecializationʼ, ʻadvancementʼ,
and ʻchoice and concentrationʼ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peace services. Consequently, the space that a nation manages
diminishes and there appears vacant space of security. For that reas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expansion in the size and role of Private Security(P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dopted the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system in private prisons. These cases clearly
show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ʻPSʼ. By applying know-how of the private
sector, these PFI prisons make efficient use of installation by the united efforts
of government and people. Criteria such as solution for risk baring, regional
coexistenc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response management and
operating skills are considered important particularly in Kitsuregawa and
Harima prisons.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applicability for the
expansion of PS in South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