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즈음한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방향과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정재욱

목차

Ⅰ. 머리말
Ⅱ.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기본 구조
Ⅲ. 제기된 과제와 改正介護保險制度의 槪觀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1990년대 중반기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았던 부분의 하나가 노인수발제도(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이하 高齡者介護制度로 기술)이었다. 일본은 빠른 고령화에 따른 후기고령층의 급속한 증대와 함께 침상지기노인(寢たきり老人) 이나 치매고령자 등과 같은 노인성질환자가 동시에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介護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이하, 要介護高齡者等로 기술)도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要介護高齡者等의 급증은 의료 ·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보건의료재정의 팽창은 물론,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高齡者介護等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왔던 여성 중심의 家族介護에 많은 한계점을 노정시킴으로써 高齡者介護는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