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처한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개혁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크리스토프 헬베르거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인구구조의 변화
2.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방안
3.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동향
4.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독일의 인구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고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2000)의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독일의 인구규모는 2000년 약 82백만명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독일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와 같이 매년 20만명 가량의 인구유입을 가정하게 될 경우에도 2050년경에는 절대인구가 1,240만명 가량 감소하게 되고, 만약 인구의 유입을 배제하게 될 경우 감소의 규모는 무려 2,00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5-64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율은 1950년 14%에서 2005년 23% 그리고 2050년 40%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1.3%에 불과한 낮은 출산률에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독일국민의 평균수명은 78.4세로 국제비교의 차원에서 볼 때 대체로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