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법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3권
ㆍ저자명 : 박찬운, 이영인, 박준환, 장현호

목차

Ⅰ. 서론
Ⅱ.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교통관련 법정계획 개선방향
Ⅳ.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을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계획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교통계획은 국가 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서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관련 법률들의 중심적 위치에 존재하고, 동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모든 교통계획에 우선한다는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은 선적인 개념의 계획으로 공간적 계획(면적 개념)까지 포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