運輸業의 規制 緩和에 副應하는 개인 전세버스 制度化 타당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1호
ㆍ저자명 : 張明淳

목차

Ⅰ. 서언
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분류
Ⅲ. 현행법상 개인 전세버스의 위치
Ⅳ. 영업용 전세버스의 현황 및 문제점
Ⅴ. 개인 전세버스의 타당성 분석
Ⅵ. 운수업 규제완화의 일관성
Ⅶ. 개인 전세버스의 제도화 방안
Ⅷ. 결론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운수업의 규제완화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설정된 것은
첫째, 자유경쟁으로 침체된 운수업을 활성화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수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둘째, 자유경쟁으로 국민 대중에게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승객을 위한 보다 많은 선택과 이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정책목표였다.
이러한 정책목표로 추진된 운수업의 규제완화 노력중 공로 여객 및 화물수송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개인 운수업(OWNER OPERATOR)의 인정과 확대였다. 종래 운수업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택시업종에 적용되었던 개인 운수업이 소형, 중형, 대형 버스로 확대되었고 화물수송에 있어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자율과 개방 및 규제완화의 국내적, 국제적 신질서하에서 국내 운수업의 규제완화 타당성을 자가용버스(이하 개인 전세버스라 칭함)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에 개정된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