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고용운전자간 지입계약의 효율성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2권
ㆍ저자명 : 신동선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自動車運送事業者와 運轉者間의 契約模型
Ⅲ. 政策的 意味
Ⅳ. 結論
參考資料 및 文獻

한국어 초록

우리 나라 自動車運送産業에 존재하는 持込制(委託管理制)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陸運 分野의 直管化 政策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成功的인 結果를 가져왔으나 貨物自動車運送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慣行化된 制度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前近代的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長點을 가지고 있어 合法的 또는 非合法的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誘引一致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長距離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僱傭運轉者는 노동성과에 대한 非對稱的인 情報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代理問題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生産費用을 상승시킨다. 반면 自動車運送서비스는 生産單位를 분리하기 위한 寶用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車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市場去來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