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100만명 시대(1)- 공무원 정원의 증가 경향과 감원대책

목차

1. 소개의 말
2. 3개 정부의 공무원 정원의 관리
3. 감축관리인가 증원 관리인가 ?
4. 실패한 행정위주 감원정책
5. 철밥통의 경직성 사회
6. 감축, 이렇게 해야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개의 말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던 정부가 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유지한 채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을 계속 증원시키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처음 공약에 나타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의 증원은 과거와는 다른 모양을 지닌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수가 전년에 비해 1만645명 증가한 91만768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말에 인구는 5114만 여명이었고 2014년 말에는 5132만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겨우 0.35 %였는데 공무원 총 인원은 2013년 100만 6천여 명에서 2014년으로 1,012,885명으로 무려 0.063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의미에서 무한대로 증가하는 공무원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살피려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 동향을 파악하고 신문과 관련 기관의 연구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다방면에서 정리하고 이와 관련 내용을 3편으로 시리즈로 작성하여 해피캠퍼스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주제는 공무원 정원변화의 추이(1편), 외국의 인구별 공무원 수( 2편),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우리의 과제( 3편)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리즈를 모두 검색하여 주제에 따라 찾아보시고 필요한 관련 참고문헌을 석박사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시리즈는 각자가 필요한 내용대로 참고문헌은 참고 문헌대로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 혹은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개 정부의 공무원 정원의 관리
역대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정원 부문 구조조정이다. 물론 이 이슈도 2015년에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의 하나였던 공무원 연금개혁과 마찬가지 관련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금개혁의 근본은 공무원 수가 많아 이들에게 부여되는 연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다는 이론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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