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파병과 한일협정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한일협정
2. 베트남파병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Ι. 서론
한일협정은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통합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951년 시작된 예비회담과 1,2,3차 회담은 별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1958년 4월에 재개된 4차 회담 역시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장면 정권 시기에 진행된 5차 회담에서는 청구권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과 평화선 철폐에 회담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일본의 입장이 충돌하여 회담진행이 원만하지 못했고, 5․16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한일교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965년 2월 기본관계조약이 합의되고 4월 3일 타결됨으로써 한일 회담은 마침내 6월 22일 정식 조인되었다.

Ⅱ. 본론
1. 한일협정
박정희 정권은 처음부터 미국에게 강한 압박을 받았다. 미국의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반공 전선을 강화하고, 대소·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저개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1960년대 들어서면서 달러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저개발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묶어 지역 차원의 반공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자면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필수적이었다.

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국은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일본은 자국 자본의 한국 진출에 성공할 수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반공 동맹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세 나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일이었다. 이승만·장면 정부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과 교섭에 적극 나설 수 없었으나, 박정희는 일본이 성의를 갖고 청구권 문제에 임한다면 한국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청구권만 요구하고 정치적 배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 자료

임명태,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 -박정희시대, 개발독재 병영국가』, 유리창, 2013.
나종삼,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국방군사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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