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저장된 통신정보 취득에 관한 미국법과 국내법 비교·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8권 / 6호
ㆍ저자명 : 박원규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저장통신법
Ⅲ. 국내법상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방법
Ⅳ. 결론

한국어 초록

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영어 초록

Today, law enforcement government entities highly need to obtain stored communicationinformations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proportion to government entities'increasing need, the concern about the invasion of privacy right from government entities isgrowing. Thus, it is necessary to seek the balance between the need of government entities andthe protection of privacy right. There are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and domestic laws.Compared to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domestic law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sfollows; ①the restriction of the voluntary disclosure by service provider is more severe, ②thescope of communication service subject to legal regulation is wider, ③the procedures of obtainingstored communication informations by government entities are stricter, than those of the storedcommunications act.Consequently, domestic laws provide stronger protection for privacy rights than the storedcommunications act.

참고 자료

없음